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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 거부 땐 어떻게? 검사의 '경찰 통제' 범위 논란
보완수사권 폐지 다음 차례는 '경찰 통제' 강화 : 민주당 TF 법안 vs 김용민·박은정 법안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공소청(검찰)의 경찰 통제 권한을 한층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견줘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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