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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장기 훼손 처벌' 일본서 위헌 논란 태극기 훼손 때 '최고 징역 5년' 형법은?
일본, 일장기 훼손하면 처벌하는 '국기손괴죄' 통과 : 미국은 '표현의 자유', 한국은 '최고 5년 징역형'

일본에서 국기인 일장기를 훼손하면 형사처벌하는 '국기손괴죄' 법안이 통과됐다. 이를 두고 일본 헌법학자 199명은 위헌이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국기 훼손에 대해 각 국가는 다른 태도를 보인다. 대한민국은 형법(제105조)으로 국기모독죄를 두고 있어 최고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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