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작금의 사태에 문형배가 쓴소리를 쏟아냈다.

5200만 국민 앞에서 ‘대통령 탄핵’ 선언했던 문형배 “윤석열 석방은…” 오늘의 상황을 딱 2글자로 표현했고, 맵다 매워 —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비판한 문형배. ⓒ유튜브 채널 ‘시사IN(시사인)’ / 유튜브 채널 ‘JTBC News’

2025년 10월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는 한겨레 주최로 ‘2025 제16회 아시아미래포럼’이 열렸다. 두 번째 기조강연에 나선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법원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 자리에서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올해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는 “그게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나”라고 물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여태까지 계속 날짜로 계산했는데 왜 그 사건만 시간으로 계산하나”라며 “누가 봐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재판부가 일반 형사 사건을 함께 맡은 점도 비판했다. “내란, 옛날 말로 역모다”라고 꼬집은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역모 재판을 무슨 일반 재판하고 같이 하나”라며 황당해했다. 중차대한 사건인 만큼, 내란 재판에만 집중해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원이 반대해 온 ‘내란 재판 중계’ 의무화와 관련해 “쿠데타는 비밀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신뢰성 있는 조처를 해야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의심을 제기한 국민 여론을 언급했다. “그런데 재판의 독립을 말한다”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을 지적한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신뢰에는 신뢰로 답해야 한다. 독립을 얘기하는 건 맥락이 다르다. 의심을 해소할 책임은 법원에 있다”라고 역설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고언을 남겼다. 문형배 전 권한대행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정치에 실패해 법률을 꺼냈다”라며 “그러므로 탄핵 뒤 들어선 새 정부가 제일 먼저 꺼내들어야 할 것은 법률이 아닌 정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치인은 정치를 하고, 법률가는 법적으로 처리하라”라고 덧붙였다.

허프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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