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최근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스토킹 범죄와 교제 살해 사건. 대통령도 반복된 비극을 언급했다.

2025년 7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가 최근 뉴스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봤다”라며 입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토킹 피해를 세 번이나 신고를 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해주지 않아 결국 살해당했다는 황당한 일”이라고 부연을 더했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의정부 한 노인보호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범인은 전 직장 동료인 60대 남성. 이 여성은 사망 전, 올해 3월부터 스토킹 피해를 경찰에 세 차례나 신고했으나 검찰은 잠정조치를 기각했고 결국 살해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고하거나 요청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텐데 세 번씩이나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제대로 현장을 모르고 그 요청을 거부해서 결국은 사망, 살해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미 범죄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라고 질타했다.

이러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의 반복을 초래했다고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당국이 이를 뼈아프게 받아들여 자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책상머리 및 탁상공론으로는 국민의 일상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대응을 지시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달라”라는 당부도 더했다.

지난 28일 울산에서는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당했다.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태에 빠뜨렸다. 다음 날인 29일에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교제 중이던 20대 남성에게, 그다음 날 새벽엔 서울 구로구에서 50대 여성이 동거하던 60대 남성에게 살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