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18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부활한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진행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한성숙 국무총리 등 4부 요인과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조 의장은 개헌을 경축사의 핵심 화두로 꺼냈다.

조정식 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현행 87년 헌법은 핸드폰도,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만들어졌다"며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해 이번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조 의장은 현행 헌법이 40년 동안 지속되면서 나타난 '헌법 지체' 속에 기본권을 온전히 구제받지 못한 사례들을 열거하기도 했다.

조 의장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헌법 전문에 새겨졌더라면 역사 왜곡과 희생자 명예훼손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생명안전권'을 헌법에 명시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군경의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을 개정해 군 복무 중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순직하는 억울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조 의장은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한 뒤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등 합의 수준이 높은 과제부터 물꼬를 트겠다고 했다. 또 민주공화국을 수호한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예고한 대로 원 구성 협상 파행 등을 이유로 이날 경축식에 불참했다. 다만 정점식 원내대표가 전날 불참 방침에서 돌아서 참석하면서 야당 지도부가 전원 불참하는 상황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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