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가 지난 1년여 동안 검찰개혁에 많은 논란이 일고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도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 때문이라고 짚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지만 여론의 반발이 있다면 장관 등 대리인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소통함으로써 해결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작가는 15일 오후 공개된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검찰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뤄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며 "이제 그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원치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미디어나 공론장에서 보완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검찰 수사권을 남기는 걸 본격적으로 옹호하고 있고, (지지자들이) 그 사실을 직시하고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이 어쨌다 이런 건 초기에 사실을 직시하기가 너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똑바로 안 보려고 굳이 외면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컨대 현 상황은 검찰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고 나서는 것이라고 유 작가는 바라봤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내용을 두고 이 대통령의 뜻인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봉욱 민정수석 등이 중간에서 왜곡한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던 일을 두고 '이 대통령이 설마 부족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리가 없다'는 지지층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진단했다. 

특히 정부가 검찰개혁안(중수청·공소청 설립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을 때 비판이 쏟아진 수사관 이원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것도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유 작가는 "(정부의) 두 차례 입법예고는 대통령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그거는 대통령이 시킨 것이다. 그 외에는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다"며 "여론에 너무 밀리니까 중수청법은 과감하게 손을 봐서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이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년 동안 돈을 17억 원인가 쓰고 정부안도 안내고 접었다"며 "정부안도 대통령이 못내게 한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유 작가는 검찰개혁을 두고 지지층 사이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 대통령이 접근했던 방법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대통령이 수사권을 일부 검찰에 남겨놓는게 좋겠다 판단할 수 있고, 공약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로 했지만 대통령 되고 나서 상황을 보니 경찰이 너무 비대해져서 (수사권을 검찰에) 남긴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국민한테 양해를 구해야 한다. (대통령이) 제가 이렇게 공약을 했느데 와서 보니 이런 문제 있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본인이 책임성 있게 풀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이어 "대통령은 어떻게 했냐면 법무부 장관 시키고 총리 시키고 그렇게 해왔다"라며 "대통령은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나오는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켜라, 인기 얻을 일은 내가 해라' 방식으로 했는데 그건 인쇄매체 조차도 없던 그때 통치술이고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