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조국혁신당은 4일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은 민주당 일각에서도 꾸준히 나왔지만, 12.3 계엄 1년을 맞아 조국 대표가 앞장서 치고 나가는 모양새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해서는 내란의 구심이자 비호세력인 국민의힘의 존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이처럼 국민의힘 정당해산 논의에 앞장선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사과는커녕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3일 변호인단을 통해 전한 메시지에서 비상게엄을 두고 "자유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12·3 비상계엄은 의회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을 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은 민주당 때문이라며 부정선거론을 다시 꺼냈다"며 "과연 내란범다운 주장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는 "저나 이재명 당시 의원이나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폭도였나"며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은 풀려나 대통령으로 복귀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향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논의에 무게를 싣기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여권 지도부 발언에서 이런 흐름을 엿볼 수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심판 감이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11월30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해산과 관련한 발언을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진정어린 사과는커녕 '계엄이 민주당 탓'이라며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며 "'위헌정당'이라는 헌법적 해산뿐만 아니라 국민의 심판으로 정치적 해산까지 겪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은 실제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당분간 국민의힘의 태도, 내란 관련 재판 결과, 여론의 추이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내란청산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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