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국금지가 해제된 사실을 밝히며 특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페이스북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을 비판했다. 사진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원 전 장관은 특검이 자신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대지 못한 채 언론 기사 수준의 질문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김지미 종합특검 특검보는 지난 4월 원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어 특검이 원 전 장관을 기소할지, 기소한다면 어떤 혐의 내용을 적용할지가 주목된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페이스북에 "지난 23일 특검(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소환조사를 받았다"며 "특검은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나 진술 제시 없이 익명의 관계자를 앞세운 언론 기사 내용을 되묻는 수준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년 넘게 이어졌던 출국금지 조치는 해제됐다"며 "사람의 기본권을 1년 넘게 제한했다면, 그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국금지 해제가 곧바로 무혐의를 의미하진 않지만 장기간 강제 수사 이후 구속이나 추가 조치 없이 해제된 것이 그만큼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원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왔다.
특검은 원 전 장관이 노선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수사를 펼쳐 왔다.
특히 원 전 장관이 장관 직권으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과정과 지시 사항 등에 직권남용 등 형사법상 책임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9시간 동안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건희 특검은 2025년 7월2일 원 전 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2차 종합특검은 올해 3월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는데 지난 25일 해제됐다.
원 전 장관 출 해제된 만큼 석 조사가 이뤄졌고 출국금지도앞으로 종합특검팀이 원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겨 혐의를 입증해 낼지, 불기소 처분을 내릴지가 관전 포인트다.
김지미 종합특검 특검보는 지난 4월 유튜브 방송 '정준희의 논'에서 김건희씨와 원 전 장관 등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주요 피의자들 조사에 관해 "빌드업 과정"이라며 "곧 원하시는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