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정조준하며 제도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가 보유세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임 청장의 장특공 개편 요구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밝혔다.

장특공은 부동산을 장기간(최대 10년 이상) 보유할 때 양도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준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와 맞물려 꾸준히 장특공 혜택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임 청장의 주장은 현행 장특공 체계가 시세 차익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초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거액의 공제 혜택까지 독식하는 구조로 돼있어 부동산 자산 양극화를 부추기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 청장은 2024년 주택 양도세 통계를 직접 분석하며 장특공 혜택이 서울, 그것도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에 얼마나 집중돼 있는지를 꼬집었다.

임 청장은 "전국 2만4816호의 1세대 1주택이 5조320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중 서울이 4조5천억 원, 즉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며 "(특히) 서울 4조5천억원 중 강남3구와 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조5천억원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임 청장이 게재한 2024년 기준 장특공 통계를 보면 서울 강남구에서 주택거래 2873건에서 1조5459억원을 공제받은 반면 도봉구에서는 2건·2천만원 공제에 머물렀다. 특히 2024년 전국에서 장특공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상위 100가구 중 무려 87가구(강남구 68호, 서초구 19호)가 서울 강남에 집중됐다.

장특공제는 집을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인데 결과적으로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는' 모순적 구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임 청장은 이처럼 서울 핵심지역의 비싼 주택 한 채를 오래 보유하는 것이 엄청난 절세 혜택으로 이어지다 보니, 국민들에게 지방에 있는 주택을 여러 채 갖기보다 서울 강남의 비싼 집 한 채에 집중하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임 청장은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사례도 있는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며 "조세는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원칙이지만 장특공제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나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특공은 초고가 주택에 관한 혜택을 축소하고 중산층과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2009년에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율이 최대 80%로 한도 없이 상향된 지 17년이 지났다"며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세금혜택이 공정하게 정상화돼야 한다"며 "중산층에 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이렇게 초고가 주택에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