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약 45분 만에 종료됐다. 김씨는 추가 구속 여부를 가를 이날 심문에서 약 15분간 직접 발언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2시30분부터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약 45분간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는 화상으로 심문에 참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2025년 8월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는 이날 직접 발언에 나서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성의로 물품을 받았다가 반환했고, 인사권에 관여한 것도 없는데 엮여 억울하다"는 취지로 약 15분간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석방된 뒤 치료받고 싶다는 뜻도 직접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맞섰다. 김씨 변호인단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매관매직 사건을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별건 구속에 해당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추가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 쪽은 하급심에서 장기의 형이 선고된 만큼 도주 우려가 있고,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 다시 증거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을 마친 김한수 특검보는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 측이 제기한 별건 구속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법원의 판단은 김씨의 구속 만료일인 오는 31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심문이 약 45분 만에 끝난 만큼 이르면 이날 밤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심리가 충분했는지를 문제 삼으며 추가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김씨의 구속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비판의 근거로 들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거두절미하고 김건희의 구속은 계속돼야 한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엄중히 따져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지연이 석방의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대법원의 선고 지연과 구속 만료 시점이 맞물린 상황을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오는 31일까지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고 추가 구속영장도 발부되지 않으면,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가 구치소 문을 버젓이 걸어 나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이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선고 하루 전 돌연한 전원합의체 회부, 법정 시한을 넘긴 채 구속 만료 시점까지 이어지는 선고 지연, 이것을 우연이라고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느냐"며 "대법원이 김건희를 풀어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