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국내 주요 정유사 대표와 유통·IT 기업 관계자들을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전후 과정을 파악하자며 요구했던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의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어서 야당 간사인 서일준 의원(왼쪽 두 번째) 등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관련 증인 채택 불발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2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정감사 일반 증인 18명과 참고인 2명을 채택했다.
일정별로 보면, 먼저 8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폴 싱어 엘리엇매니지먼트 회장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폴 싱어 회장에게는 엘리엇이 한국 대기업을 타깃으로 진행했던 투자 방식과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구조를 묻는다. 최병채 대표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보험업법 위반 의혹 및 불공정 영업 행위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증인으로 불렀다.
12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종화 SK에너지 대표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 △허세홍 GS칼텍스 대표 △안와르 알히즈아지 S-OIL 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최재호 토스플레이스 대표 △이상철 네이버 플레이스 사업부문장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오진석 GS리테일 부사장 △박현진 KT 부사장 △배기식 리디 CEO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중 김종화 대표, 송명준 대표, 허세홍 대표, 안와르 알히즈아지 대표에게는 주유기 정량·정액 선택 방식에 관해서 확인한다. 조주연 대표에게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전반에 관해 질의한다. 최재호 대표와 이상철 부문장에게는 특정업체 POS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차별 문제에 관해 질문한다. 나머지 증인들에게도 플랫폼 불공정 거래와 납품업체 비용 전가 문제, 협력사 기술탈취 문제 등에 관해 따질 예정이다.
13일 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최주희 티빙 대표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 △이상윤 KT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주희 대표, 이상윤 CISO, 홍승일 대표에게는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사고 문제에 대해 따진다. 윤구 대표에게는 콘텐츠 삭제 요청 정보 노출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 위원들은 이날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전후 과정을 파악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레버리지 ETF가 도대체 누구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어떤 검토와 보고를 거쳐 도입됐는지 밝히기 위해 김 전 실장과 박 회장 등 일반증인 39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단 한 명도 채택되지 못했다"면서 "국민이 결코 이 만행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증인 채택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무위는 19일 금융감독원 국감을, 22일 금융 분야 소관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증인 출석요구서는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하면 되는 만큼 여야가 다시 합의할 경우 금감원 국감이나 종합감사를 앞두고 증인을 다시 채택할 여지는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