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공소청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육군사관학교가 내란죄로 형이 확정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철거했듯이 내란을 일으킨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다고 해도 공소청 내부에서 지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공소청 출범 날' 육군의 사례를 소환했다, 내란사범 윤석열 사진 걸어선 안 돼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9월3일 전남광주 북구 엠에스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조 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서 검찰 폐지 후 출범하는 공소청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서 "1949년 만들어진 검찰청은 오늘 10월 2일자로 78년만에 간판을 내리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발족한다"며 "모든 국가기관에는 역대 수장의 사진을 붙여두는 장소가 있는데 내란 사범 윤석열의 사진은 절대 공소청에 걸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란 사범인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진은 군 부대에서 모두 철거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소청이 검찰의 후신인 만큼 역대 검찰총장들의 사진을 걸텐데 윤 전 대통령 만큼은 반드시 빼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 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육군은 2019년 형법 내란죄·외환죄, 군형법 반란죄·이적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을 게시하지 않도록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했다.

육군은 개정된 훈령에 따라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내란형 선고를 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장성들의 홍보 및 예우 사진을 각 부대에서 철거했다.

조 원장은 검찰개혁으로 이뤄진 공소청, 중수청 출범은 윤 전 대통령이 일으켰던 '검란'(검찰의 난)을 진압하는 의미를 띄고 있다고 짚었다.

조 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강력한 저항을 뚫고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을 이뤄냈지만, 윤석열이 주도하는 '검란'으로 정권을 내줬다"라며 "이를 경험한 주권자는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신념화했고, 이 목표는 내란 격퇴, 이재명 정부 수립 후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실현됐다"고 바라봤다.

그는 이어 "윤석열의 희대의 악행에 맞서 싸운 주권자의 의지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실현시킨 근본적 힘이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