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동안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비교하면 입장이 180도 뒤집어진 셈이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낙마 0순위'로 점찍은 이유가 김 후보자의 공소취소 관련 활동인 만큼 확실한 선을 긋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공소취소 행적은 이번 개각를 통해 지지율 회복을 모색했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되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공소 취소는) 공판 유지 담당 검사가 결정할 문제이고, 후보자로서는 장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강하게 주장한 것에 관해 "국회의원으로서 불법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 입장을 전달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을 따라 공판 검사의 개별 사건 공소 유지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올해 1월 이 대통령 사건을 두고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사건은 당장 공소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 모임인 ‘공취모’ 공동대표를 맡았다.

특히 김 후보자는 올해 3월 TBS 라디오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이 지휘해 이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 재판의 공소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본다"며 "법무부가 실수한 게 이런 특별 감찰 결과가 나왔고 그 안에 1600페이지 안에 엄청난 그런 불법과 그다음에 인권 침해 유린이 있지 않는가? 그럼 바로 징계를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대검으로 넘긴 것 같다"고 답했다.

6개월 전에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통한 공소취소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김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가 된 뒤에는 오히려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김승원’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의 역할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의원 개인이 아닌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일 BBS라디오 아침저널에서 "대통령께서 앞으로 국정을 해나갈 때하고 개인 행보하고 그게 다르듯이, 김승원 의원도 의원 본인 개인하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위는 다르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8월31일 YTN라디오에서 "김승원 장관이 임명되더라도 그렇게 국민 여론을 떠나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각이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회복과 국정 동력 확보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는 정권에 계속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 공소취소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자체가 여권에 불편할 수밖에 없는 만큼 김 후보자가 입장을 분명히 정리한 게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정옥임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공소취소와 지지율의 묘한 관계가 있다"며 "공소취소라는 거는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시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못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