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겨냥한 '위성정당 혈세먹튀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나서자 기본소득당이 내란정당의 국고보조금부터 박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근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제명 추진을 두고는 "입틀막", "다수결의 폭정"이라며 반발했던 나 의원이 이번에는 용 의원의 국고보조금 수령 구조를 정조준한 것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뒤 ‘위장 제명’ 형식으로 복귀한 정당이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는 구조적 모순을 원천 차단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법안 이름을 '기생정당차단법'이라고 정했다.

그는 이어 "국민 1%의 지지조차 얻지 못하는 정당이 위성정당 꼼수로 챙긴 의석 한 석을 빌미로 매년 11억 원의 혈세를 챙겨가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우롱한 법의 탈을 쓴 국고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용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참여해 당선된 뒤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던 일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은 올해 2분기까지 약 985만 원에 불과했다가 3분기에 2억7709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 액수가 늘어난 이유는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0.5%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정당이라도 원내 의석을 보유하고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 득표하면 경상보조금 총액의 2%를 균등 배분받을 수 있다. 즉, 기본소득당이 정당한 선거운동을 펼쳐 지지를 얻음으로써 법률에 정해진 국고보조금 액수를 받게 된 것이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의힘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야말로 줄여야 한다고 맞받았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내란을 반성하지도 않는 위헌정당이 한 해 8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지급받는 것이야말로 국고 손실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진짜 ‘기생소득’을 방지하려면 기득권 양당에 유리한 국고보조금 제도에 올라탄 내란정당 국민의힘의 보조금부터 내려놓으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이 불과 열흘 전에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징계·제명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점에서 비판적 시선이 나온다.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이 의원의 징계 촉구는 '다수결의 폭정'이라 주장한 나 의원이 1% 미만의 지지를 받은 정당에도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기생소득'이라 비판했기 때문이다. 

나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라며 "의회 전체주의이자 헌법을 조롱하는 ‘다수결의 폭정’이다"라고 말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역시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며 역공을 폈다.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통해 늘어난 의석만큼 국고보조금을 더 받아온 것 아니냐는 취지다.

신 최고위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당이 법적 기준보다 높은 지지를 받아 지급받는 액수가 늘었다"라며 "기본소득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이 못마땅하면 국민의힘이 받는 국고보조금부터 내뱉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0년 총선과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부터 비례대표 선거용 정당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늘어난 의석수만큼 국민의힘은 국고보조금을 더 챙기고 있지 않나"라며 "어떻게든 소수정당의 몫을 빼앗아 자기 배를 채우겠다는 심보인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