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배달 산업의 비약적 성장 이면에 놓여있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가 배달종사자에게는 보험 가입 의무를, 배달사업자에게는 보험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했다.

국토교통부가 무보험 '오토바이 배달 운행' 막기로 했다 : 보험 안 들면 근로계약 체결 불가 —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3일부터 의무화된다.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이륜차 배달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실질적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배달종사자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및 대물 배상 2천만원 한도 이상으로 명확화됐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가 가능해지고, 종사자가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 인해 경제적 파산에 이르는 위험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가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기존 계약도 해지되도록 해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는 동시에 제도 안착 과정에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달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종사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보험기간 만료 전 가입 여부를 재확인하고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마다 확인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관계 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이 규정됐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라면서, "앞으로도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보다 책임있고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