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민호 세종시장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를 해체하려 한다며 공포마케팅을 펼쳤다.

나경원 세종시장 후보 지원유세에서 공포마케팅, 민주당이 세종시 해체하려 한다 : 세종시는 노무현·이해찬이 세웠다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최민호 세종시장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 해체를 시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페이스북

나 의원은 야당인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야 세종시를 지킬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논리적 모순을 지닌 과도한 공포마케팅으로 보인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세종시 한솔동 세종보에서 열린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이재명 정부가) 갑자기 해수부 가져가고 하나하나 가져가면 빈 껍데기 행정(중심)복합도시 되는 거 아니냐"라며 "행정복합도시 완성할 수 있는 최민호 후보가 이번에 시장이 되지 않으면 세종은 완전히 폭삭 망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세종시 해체 시도'로 규정하며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세종시장 후보로 어떤 후보가 당선돼도 중앙부처 이전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

정부 부처의 신설·폐지 및 이전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중앙정부의 고유 권한 또는 국회의 법률 개정 사항이다. 세종시장은 자치단체장으로서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해 법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나 의원 말대로 중앙정부의 독주를 막고 세종시를 사수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상하려면 오히려 여당(민주당) 소속 시장이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기 더 유리한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 시각이다.

"민주당이 세종시를 해체하려 한다"는 나 의원의 주장도 세종시가 탄생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

세종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으로 만들어진 도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의 역사 그 자체라 불리는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세종시 지역구 국회의원을 지내며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 안착되도록 기여해 '세종시의 아버지'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세종시장 선거에서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와 겨루는 조상호 민주당 후보는 이 전 총리가 민주당 대표를 지낼 때 정무조정실장을 맡았던 인물로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과거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를 행정도시가 아닌 '기업도시'로 바꾸려 했던 '세종시 수정안' 파동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원안 고수를 주장해 도시를 지켜낸 역사적 기여는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기획과 출범, 정착 과정은 민주당이 주도해 왔다.

현재 세종시장 선거 판세는 조상호 민주당 후보가 최민호 국민의힘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러 여론조사들 결과를 통합해 통계화하는 MBC 여론조사 M을 보면 5월25일 기준으로 조 후보 52.7%, 최 후보 29.3%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