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정시설 수용실 내부 온도가 34도까지 치솟는 등 폭염이 이어지면서, 교정시설 냉방설비 설치 문제는 수용자 처우를 넘어 그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로도 함께 조명되고 있다.

법무부가 올해 약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 사업을 두고 이른바 '교도소 에어컨 논쟁'이 재점화됐다. 이와 함께 찜통더위 속에서 일하는 교정공무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7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수용거실에 에어컨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정시설 냉방 문제는 이미 한 차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당시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과 진정이 제기되면서 수용자 인권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됐다.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엇갈린다. 냉방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측은 교정시설이 형벌을 집행하는 공간인 만큼 범죄자에게 세금으로 냉방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교도소가 호텔이냐"는 말처럼, 시민이나 저소득층, 독거노인 중에서도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나는 이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수용자 처우 개선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반면 찬성하는 측은 수용자 역시 폭염으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기본권의 주체이며 노인·장애인·환자 등 취약 수용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돼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방식"이라며 "수용자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있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여성수용동의 경우 과밀수용 현황과 신체적 특성, 수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강 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폭염 대응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 및 얼음생수 제공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번 냉방설비 설치는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이번 냉방설비 보강은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온라인상에서도 이번 사업을 수용자 특혜가 아닌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주목해 바라보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누리꾼들은 "제발 교도관 인권 챙겨달라", "교도관들 재소자 갑질로 힘드실텐데 에어컨이라도 있어야지" 등의 반응을 보이며, 찜통더위 속에서 근무하는 현장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복도 냉방설비 보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정공무원들은 과밀수용과 인력 부족 속에서 이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교정시설은 수용률이 100%를 넘어 과밀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교도관 1인당 관리해야 하는 수용자 수가 현저히 많은 실정이다. 이는 곧 수용자 간 분쟁이나 돌발 상황 대응 등 업무 부담으로 직결된다.

일부 수용자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해 교정공무원이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교정공무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감정노동의 강도 역시 매우 높다.

특히 여름철에는 교정시설 구조 특성상 실내 온도가 30도 중후반까지 오르는 경우도 많아 업무 스트레스에 폭염이라는 최악의 물리적 환경까지 더해져 근무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