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을 ‘조국처럼’ 사면해 달라는 호소.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10년 전 이에 대한 답을 미리 보냈다.

2025년 8월 9일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사면을 요청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20년 이상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해달라는 취지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 사면과 복권을 검토하고 있는데, 관용과 포용 정신이 정치인과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성명을 냈다.

팬들은 또 “유승준은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했다”라고도 했다.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다”라고 강조한 유승준의 팬들은 “이재명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 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1976년생으로 올해 나이 48세인 유승준은 1997년 가요계에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오른 한국계 미국인이다. ‘가위’, ‘나나나’, ‘열정’ 등 연이은 히트곡으로 사랑받던 유승준은 입대를 앞둔 2001년 말, 입영을 연기하며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으로부터 “일본·미국 공연 일정이 끝나면 바로 귀국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내고 출국을 허가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병무청과의 약속을 어겼다.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다고 했던 유승준은 2002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았고, 이 과정에서 한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유승준이 같은 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한국 입국을 시도하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라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당시 입국 금지 조치로 6시간을 머물다 돌아간 유승준은 긴 시간 동안 한국 입국을 위해 법적 소송을 이어왔다. 2003년 장인상으로 잠시 한국에 다녀갔던 유승준은 그 뒤로 20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입국 금지 상태다. 2015년 10월에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두 차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LA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승준은 작년 9월 거부처분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015년 5월 14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조국을 버린 자,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라는 글을 적어 화제가 됐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그대보다 훨씬 어려운 삶을 사는 대한의 젊은이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다가 오늘도 총기 사고로 죽어가는 엄혹한 나라 대한민국에 돌아오고 싶은가”라고 유승준을 향한 물음을 던졌다.

“한국인들 주머니의 돈이 더 필요한가”, “아니면 갑자기 애국심이 충만해졌나”라고 질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언어로 노래하며 대한국민으로서의 온갖 혜택과 이익은 누리다가 막상 국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점에서 그걸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버리고 외국인의 길을 선택한 그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한국인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인 그대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고, 상대적 박탈감에 상처받아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대적 박탈감과 억울함은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회피하고도 떵떵거리는 이 나라 고위공직자들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 “이제 그만 그대의 조국에 충실하고, 배반하고 버린 대한민국은 잊으시기 바란다”라는 문장으로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