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업데이트] 10월 13일 오후 3시 20분

전남 신안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 3명에게 법원이 최고 18년에서 1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엄상섭 부장판사)는 13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 교육이수 40시간도 각각 병행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가 당시 범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새로 드러남에 따라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피고인 중 김씨가 3명 중 최고형(징역 18년)을 선고받은 것은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혐의가 추가된 때문이다.

재판부는 중형 선고 이유로 피고인들이 모두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임에도 공모해 학교 교사인 피해자의 주거시설에 침입,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