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최근 증시가 급락하면서 빚을 내 투자한 사람들의 주식값이 떨어지자 증권회사가 빌려준 돈을 거두려고 이들의 주식을 강제로 파는 반대매매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반대매매 우려를 덜기 위해 증권회사가 대출금 회수에 나서는 기준을 시장 상황에 맞춰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가며 증시 급락에 따른 부작용 완화에 나서고 금융투자협회는 '빚투' 위험 관리에 힘쓴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당국이 증시 급락에 따른 투자자들의 반대매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3개월 동안 면제한다.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6일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 내용에 따라 증권회사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 동안 면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면제 조치는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공여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의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9일부터 2027년 1월31일까지 적용된다.
그동안 증권회사는 신용융자를 해줄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해야 했고 투자자의 담보비율이 증권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못 미치면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해야 했다.
담보비율은 투자자가 맡긴 담보의 평가금액에 따라 달라져, 주가가 떨어지면 평가금액 역시 낮아진다.
주가 하락으로 계좌 평가금액이 줄어 담보비율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투자자는 추가 담보를 요구받고 이에 응하지 못하면 증권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강제로 팔아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반대매매에 나선다.
이번 면제 기간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대신 증권회사가 차주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증권회사가 담보유지비율을 낮추면 추가 담보 요구와 반대매매에 들어가는 기준선도 내려가는 만큼 반대매매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미래에셋증권은 국내주식 담보유지비율을 140%에서 130%로 낮추기로 했고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신청한 고객에 한해 반대매매를 유예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증시 급락 여파를 줄이는 데 다각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마련한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용거래(빚투)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금투협은 신용융자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 투자자 손실과 반대매매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신용융자 자율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10곳의 신용융자 등 신용공여 취급 규모를 자기자본의 90%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