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2027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처음으로 20만 명대에 그치며 '사상 최소' 기록을 다시 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로 수도권 쏠림, 학교 통폐합 등 교육 현장의 부작용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이들이 부양할 고령자는 늘어나 미래세대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등에 따르면, 12월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 통지를 받는 인원이 20만 명대에 그치며 사상 최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령대 아동이 태어난 2020년 출생아가 급감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처음으로 20만 명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7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령인 2020년 출생아는 27만2337명으로 2019년(30만2676명)보다 10.0% 줄었다.

2026년 초등학교 입학생은 30만1442명으로 입학생 통계가 작성된 1964년 이래 최소였는데, 내년에는 이보다도 더 낮아질 것으로 관측되는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생과 입학 대상 출생 연도의 출생아 규모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사망, 조기 입학, 외국 체류,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의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 감소 외 다른 변수의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와 작년 입학생은 입학 연령대 출생아보다 각각 1234명, 2743명 적었다. 아울러 최근 20년 동안 입학생(2007∼2026년)의 수가 출생아(2000∼2019년) 수보다 항상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면서 비수도권 학교 규모가 빠르게 작아져 교육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학령기 자녀를 둔 가족을 중심으로 수도권 쏠림이 더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된다.

학교 통폐합 역시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무렵에는 대학 폐교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는 당사자인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수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이지만 2070년에는 103.3명까지 증가한다.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할 고령자가 올해의 3배가 넘는 수준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경제 측면에서는 노동의 양이 줄어드는 만큼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55년 만에 폐지하고 여기서 확보한 여유 재원을 투자가 부족했던 영유아, 고등·평생교육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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