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가격의 연속 상승 기간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길다며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서울의 주거 안정을 책임져야 할 시장이 마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세훈 시장은 서울 집값이 86주 연속 올랐다며 정부를 비판했다"며 "그 86주 내내 서울시장은 오세훈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 86주는 2025년 1월부터 시작돼 이재명 정부 출범보다 넉 달 이상 앞선 시점"이라며 "남의 성적표를 평가하기 전에 먼저 지난 5년간 서울의 공급 성적표부터 설명하셔야 한다"고 짚었다. 오 시장이 임기 동안 부동산 공급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으면서 정부 탓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오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서 서울의 집값 상승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역대 정부 취임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이재명 정부에서 14.73%로 노무현 정부(11.68%), 문재인 정부 (9.41%)를 크게 웃돈다"며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누르자 그 수요가 외곽의 중저가 지역으로 밀려났고, 결국 이 지역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동시에 끌어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람을 집에서 밀어내면서 집값을 잡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공급·대출·세금, 세 축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서울 집값을 비판하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정비사업 정책 미비에 따른 공급 부족을 언급했으면서 이제 1년 정도 지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책임론을 제기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라 오 시장 '취임 전 52개월'과 '취임 후 52개월'을 비교하면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13.9%, 착공은 36% 줄었다"며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전임시장의 정비구역 해제와 정비사업의 긴 사업기간 때문에 지금의 공급 부족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서울시의 공급 부족을 지적하면 10년, 20년의 시차를 이야기하면서 정부를 공격할 때는 출범 1년 남짓 된 정부의 대출과 세금 때문에 지금 집값이 올랐다고 한다"며 "같은 부동산에 시계가 두 개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부동산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자가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게 아니라 집값 안정이라는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평론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서울시장에게 필요한 것은 평론이 아니라 책임과 결과"라며 "서울 집값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 중 가장 핵심인물은 바로 서울시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