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경제성을 입증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문턱을 넘었다. 2022년 10월 3·4호 위성사업을 기획한 지 4년가량 만에 활용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공공위성 사업 최초로 민간 기업이 위성을 직접 개발·제작해 공급한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국토위성 3·4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활용가치 입증했다 : 민간 기업 경쟁력 활용한 조달 모델 — 국토위성 2호가 시험운영 중 독도를 촬영한 영상.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9월4일 밝혔다.

국토위성 3·4호는 1·2호의 임무 종료에 대비해 지속적 국토 모니터링을 수행할 차세대 국토관측 위성이다. 이 프로젝트는 총사업비 3129억 원으로 2030년 3호기, 2031년 4호기 발사를 목표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관측폭, 해상도, 촬영방식 등에서 국토위성을 고도화할 계획을 세웠다.

국토위성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수요 충족 및 공간정보 구축 전용 위성으로 국토관리, 재난·재해 대응, 국제협력 등 국가의 주요 업무에 활용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국토위성 1호 영상은 정식 서비스 이후 국토의 주요 변화 및 시설 관리, 농·산림 관리, 재난 대응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국민에 서비스한 영상은 2025년 말 기준 160만 건에 이른다. 국토위성 2호는 현재 시험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의 편익을 1호의 실제 활용사례와 축적된 실적 기반으로 불변가치 4710억 원가량으로 추정한다. 불변가치는 물가 변동 효과를 빼고 평가한 실질적 가치를 말한다. 비용대비 편익(B/C)은 1.11로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했다.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은 기존 국가 주도 연구개발(R&D)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의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으로 필요한 위성을 적합한 시기에 확보하는 새로운 조달 모델이다. 공공위성 개발에 최초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성 시장이 형성되면 민간 기업은 위성을 개발·납품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민간 기업의 개발 참여 확대로 이어져 국내 위성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제고하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원대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이번 예비타당성 통과는 국토위성이 국가 행정과 대국민 서비스에 필요한 국가 핵심 인프라이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임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국토위성 3·4호는 민간 기업의 우수한 개발 역량을 공공분야에 적극 활용하는 새로운 시도이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고품질 위성영상과 공간정보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내 위성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