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영화를 즐기기 위해 영화관은 어디까지 문턱을 낮춰야 할까.

대법원은 장애인에게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영화관에 '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은 이에 더해 장애인들이 자신과 관련된 판결을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대법원 최초로 ‘이지리드(Easy-Read) 판결서’도 함께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일 시각장애인 김아무개씨 등 시청각장애인 4명이 CJ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 등 국내 멀티플렉스 3사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영화관이 장애인에게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문제는 ‘차별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였다. 

쟁점은 ‘3%’였다. 앞서 서울고법은 영화관이 장애인에게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차별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좌석이 300석을 초과하는 대형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에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도록 했다. 영화가 100번 상영된다면 장애인이 자막이나 화면해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는 3번으로 한정한 셈이다. 대법원은 바로 이 지점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봤다.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려면 비용이 들고, 영화관 역시 자유롭게 영업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즐길 권리가 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어느 한쪽만 볼 것이 아니라 두 권리를 함께 저울에 올려놓고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히 서울고법이 영화관의 비용 부담에 지나치게 무게를 뒀다고 바라봤다. 영화관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는지, 자막과 화면해설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충분히 살펴봐야 했다는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즐길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영화관의 부담을 줄일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결국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자막과 화면해설 제공 범위를 3%로 정한 원심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제 서울고법은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과 영화관의 부담을 다시 구체적으로 따져 새로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은 선고 과정에서 청각장애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인 원고들을 위해 수어통역을 지원했다. 판결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이지리드(Easy-Read) 판결서’도 원고들에게 제공했다.

대법원에서 이지리드 판결서가 제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결의 요지만 간략하게 설명하거나 별도의 안내문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최종심 판결서 자체에 이지리드 방식을 적용해 내용을 작성·반영했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이다. 

장애인들이 ‘영화를 볼 권리’를 판단한 법원이 ‘판결을 이해할 권리’까지 고민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결론만큼이나 판결을 전달한 방식에도 의미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