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오픈마켓·숙박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 플랫폼 운영 방식 등을 점검해 플랫폼 시장의 거래 현황을 들여다본다.

공정위 배민·쿠팡·야놀자 거래 들여다본다 : 입점업체 수수료·광고비 부담 점검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오픈마켓·숙박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그래픽 허프포스트코리아

공정위는 13일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현황 및 불공정거래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11월12일까지 3개월 간이다.

조사 대상은 플랫폼 관련 민원이 집중되는 배달·오픈마켓·숙박 분야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과 쿠팡·네이버쇼핑·11번가·G마켓 등 오픈마켓,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 플랫폼이 주요 대상군으로 거론된다.

공정위는 입점업체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과 애로사항을 들여다본다. 수수료와 광고비 등 비용 부담을 비롯해 거래 과정에서 겪은 피해 사례, 분쟁 발생 시 조정·해결 경험 등을 조사한다.

공정위는 입점업체 설문조사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도 실시한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수수료·광고비 구조와 운영 현황, 데이터 관련 정책 및 기준, 분쟁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입점업체들이 체감하는 비용 부담과 거래상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플랫폼 업계에서는 수수료뿐 아니라 광고비와 노출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건수는 2021년 103건에서 2025년 445건으로 330%가량 증가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구조를 분석하고 시장 참여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수수료·광고비 구조, 플랫폼 운영 실태, 데이터 정책, 분쟁 처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거래 현황을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