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도입을 '명백한 정책 실패'로 규정하며 공개 비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책 책임자들의 감찰과 문책까지 요구했다.

조 원장은 이번 비판의 목적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 밝혔지만,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정책과 엇박자를 내면 '반명'으로 규정해 공격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친명 충성파들이 조국 원장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눈길이 쏠린다. 

조 원장은 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권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기에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한다"며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김용범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로 규정했다. 이어 김 실장과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거명하며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납득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 등 그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과거 민정수석 경험에 기초해서 말하자면 이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한 종목의 하루 등락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기초 종목이 하루 10% 오르면 상품 가격은 약 20% 오르지만, 10% 떨어지면 손실도 약 20%로 커진다. 인버스 상품은 주가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일반 ETF와 달리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도 없다. 주가가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 기초 종목의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와도 손실만 남는 '음의 복리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해외에 상장된 유사 상품으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투자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로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올해 1월3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4월2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어 5월27일 8개 자산운용사가 16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상장했다.

그러나 상품 출시 직후부터 과열과 변동성 확대 우려가 불거졌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출시 한 달도 지나지 않은 6월22일 "어떻게든 그때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효과는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다. 반면 부작용은 너무 커졌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15일 금융당국에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튿날 신규 상품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현금 3천만 원으로 높이는 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조 원장의 문제 제기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어진 '반명' 공방과 맞물린다.

친명계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3일 경기 부천시 O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사사건건 엇박자나 내고 뒤따르지 않는 것이 반명"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도 지난달 26일 전남광주 북구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을 반개혁적이라고 음해하는 것이 반명 아니면 뭔가"라고 말했다. 

조 원장의 글이 나온 뒤 친석(친김민석)계의 반응은 이날 오후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