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재명 사관학교 통합 반대를 직격했다, 세 번이나 군사 쿠데타 했는데 압도적 지위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과거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 장성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 고위직에 육군 사관학교 졸업생들 비율이 높은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도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그 이전에 두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또 하죠"라고 말했다.

군사 쿠데타 세 번은 박정희 당시 소장이 1961년 장교와 사병 3700명을 이끌고 일으킨 5·16 정변, 1979년 전두환 보안사령관를 위시로 한 신군부의 12·12 군사 반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육사 출신 예비역 장성들은 정부와 국방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사관학교 통합은 단순한 교육 행정이나 군별 전문성 차원을 넘어, 과거 헌정 파괴 세력에 대한 청산 부재와 특정 집단 중심의 군권 독점 구조 해체를 위한 국방 개혁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에게 육사 출신 장성 비율을 물었고 김 실장이 '절반 이상'이라고 답하자 "육사가 거의 다 독점하고 있다"며 "(쿠데타의) 핵심, 중심이 육사였는데 책임을 한 번도 물은 일이 없다.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별로 떼서 따로 육성하고, 장기간 특정 군종, 장교들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나라를 절단내고,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라며 "통합을 하면 이럴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