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비판했다.

보유세 부담을 늘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향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서 "조세 정상화를 뒤로 미룬 채 예외와 특례를 확대했다"며 "2028년 총선을 의식한 반쪽짜리 개편"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이어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고 과세 기준을 실거주와 가격 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고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다시 키우면서 조세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분석을 인용해 고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액공제를 적용했을 때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더 낮은 시가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보다도 세 부담이 적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시가 30억 원인 거주 1주택자의 세액공제 적용 전 종부세는 2026년 276만 원에서 2028년 이후 234만 원으로 줄어 시가 20억 원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약 302만 원보다도 적다"며 "게다가 거주 공제와 고령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하다 보니 시가 40억 원 주택의 경우 세액공제 전 종부세 734만 원에서 최대 공제 시 실제 부담이 약 147만 원 수준이 된다"고 짚었다.

조 원장은 이어 "정부도 실거주용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0억~30억 원 구간은 세액이 오히려 줄고 30억~40억 원 구간은 세액 변동이 크지 않다고 설명한다"며 "애써 주택 수가 아니라 자산가액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놓고도, 또다시 고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키운 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7년과 2028년에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하기로 한 것을 두고 '선거용 세제 개편'이라 비판했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와 총선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조 원장은 "중과 유예 종료 후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세율을 낮춘 것은 조세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시장에 '버티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28년 총선과 2027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가능성을 의식해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만 겨냥한 정치적 절충안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혜택을 받은 계층이 실제 민주당을 선택할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조세 정상화만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없다며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조세 정상화만으로는 부동산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민간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 시장'을 대규모로 형성해 국민이 민간과 공공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어 "좋은 입지에 초고층 고품질 공공아파트를 청년과 무주택 국민에게 공급해야 부동산 투기와 불평등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며 "일관된 조세 정상화와 전례 없는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함께 가야 지독한 부동산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