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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이견을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며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특히 전세제도를 두고 이 대통령과 다른 인식을 드러내며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할 것이라 강조했다.

오세훈이 국무회의서 이재명과 '전세' 두고 충돌을 예고했다, 전세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도움 —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유튜브 방송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부동산 정책 기조를 두고 충돌할 것임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유튜브 방송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그래도 의견 전달은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정부의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진심을 담아서 대화를 나누면 그래도 좀 받아들여지지 않겠냐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으로서 정부의 일방적인 부동산 드라이브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정상화'로 평가한 이 대통령과 달리 임대사업자들의 부동산 소유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 현상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며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놓지 않았으면 폭등했을 것이다. 부동산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 제도에 관해 "전세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다"라며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전세 제도를 부동산 시장 왜곡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본 것이다.

반면 오 시장은 전세 제도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바라봤다. 또한 이 대통령의 '수요 억제 및 세제 강화' 중심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민간 임대사업자들의 부동산 소유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은 전세가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주범이라고 확신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전세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 사업자들이 부동산을 더 짓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쓸 때 비로소 물량이 공급되는 것"이라며 "기존에 있는 물량은 반쪽짜리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의 '시장 친화적 공급론'과 '대출 규제 및 세제 강화'로 대표되는 이 대통령의 '수요 관리론'이 정면으로 부딪힌다면 향후 국무회의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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