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특검법안 내용 가운데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점을 들어 '이재명 대통령 면죄부 법안'이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지방선거 쟁점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검찰의 잘못된 수사에 관한 진실을 밝히는 건 당연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 처리 시기와 절차 등에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공소취소권 부여 및 지방선거 이전 처리 여부를 두고 신중론이 힘을 얻는 모습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4일 부산항 국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두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는 사법 정상화의 과정"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이 4월30일 전격적으로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안)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12개 사건 중 8개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다.

여야의 핵심 쟁점은 특검법안 내용 가운데 특검의 권한에 관련된 부분(8조 7항)이다. 

특검법안은 특검이 검사가 수사, 기소,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했다. 또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특검법안 발의 뒤 취재진과 만나 "독립된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공소유지 여부는) 독립된 특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피고인으로 대통령이 기재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냐는 것이다. 특검법안이 통과된 뒤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를 최종적으로 취소한다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에 대한 '셀프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안이 발의된 뒤 페이스북에서 "범죄자가 본인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면, 그 특검은 자신의 임명권자 범죄가 없다는 면죄부를 발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고리로 지방선거에서 '심판론'을 들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와 개혁신당 소속인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등은 이날 긴급 회동을 갖고 "범죄 삭제 특검"이라며 공동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안이 보수 야권의 공세 빌미를 제공한 데 이어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에 특검법안 처리 시점 등에 대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국민적 숙의를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려 하자 여당에 신중한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시기’와 ‘절차’만 숙의하라고 했다. ‘내용’은 건드리지 말라는 명령"이라며 "‘이재명 하명 입법’임을 자백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빠르게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우려가 나왔다. 특히 지방선거 전에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처리되면 보수지지세가 결집할 가능성이 높은 영남권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다.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 4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후보자들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중앙당이 이런 법안을 내거나 혹은 자신들이 입장을 밝힐 때도 항상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5월 안에 특검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안 처리 시기와 내용들에 대해 당내 여러 의견들이 있고,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판단을 하면서 내부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법안이라는 게 발의됐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처리되는 과정이 있지 않나. 논의와 처리를 어떻게 할지 당내 의견을 나누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