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는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여론이 싸늘해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안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며 "대통령께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선)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자 "장시간 노동 강제", "과로사 조장법",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정보 게시판에 붙어있는 구인구직 안내문에 근로시간이 적혀있다. 2023.3.15/뉴스1
윤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의 익명 게시판에는 지난 13일 정부의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게시글 작성자는 "주 52시간(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풀 근무 뛰고 야근도 이틀 쯤 해야 나오는 근무시간)일을 했는데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내놓는 해결책이 '그럼 넌 더 일해' 뿐인가?"라고 지적했다.
작성자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도 안 쉬고 (오전) 9시-(오후) 20시 초과근무해야 주 70시간"이라며 "지금 사회는 일을 아무리 해도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해결책이 '그래 돈 없어서 힘들지? 더 노예처럼 일할 수 있게 해줄게' 이따위 수준이면서 뭐 엄청난 정책인 듯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작성자는 "주 69시간이 시행되면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볼 시간은 날까? 저녁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을까? 국민들이 안 그래도 안 읽는 책 더 안 읽고, 안 그래도 안 낳는 아이를 더 안 낳게 될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MZ세대'의 비판을 이유로 정부 개편안 발표 8일 만인 14일, 재검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추후 MZ 노동자, 노조 미가입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