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이 공개한 제보자의 카카오톡에 윤석열 이름이 등장?. ⓒ유튜브 채널 ‘JTBC News’ / 뉴스1
2025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카카오톡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판사를 내란 법정에서 끌어내릴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법으로 장난치는 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지귀연 판사를 두고 “윤석열에게 석방이란 특혜를 부여한 당사자”라고 꼬집었다. 박찬대 의원은 “그 후로도 지하 통로 이용 허용, 법정 촬영 금지, 변호사 뒤 편한 자리 배치 등 상식을 벗어난 배려가 이어졌다”라며 “최근에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이 3주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특검이 구인영장을 요청했지만, 그저 ‘검토하겠다’, ‘조사하겠다’라고만 한다”라고 첨언했다.
지귀연 판사 관련 기자회견을 연 박찬대 의원.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단식 13일째에도 검찰에 출석했던 사실을 거론한 박찬대 의원은 “칼에 목을 찔리는 테러를 당하고도 17일 뒤 출석했다”라고 말했다. “왜 내란범들에게는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건가”라고 물은 박 의원은 “내란 재판장이 내란 동조자처럼 행동하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올해 5월,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공개하면서 대법원의 진상조사 및 징계, 재판 배제를 요구했다. 당시 원내대표로서 이 일을 지시했다는 박찬대 의원은 “하지만 사법부는 침묵했고 지귀연은 여전히 내란 법정에 군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최근 공수처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알린 박찬대 의원은 “이제 공은 수사 기관과 대법원에 넘어갔다”라며 “공수처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에 착수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통신기록, 계좌, 카드 내역 등 핵심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박 의원은 “대법원은 지귀연 판사를 즉각 인사 조치하고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라. 자체 조사 과정에서 취합한 모든 자료 역시 공수처에 이관하라”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의원이 공개한 제보자의 카카오톡. ⓒ유튜브 채널 ‘JTBC News’
이 자리에서 박찬대 의원은 “제보자로부터 직접 받은 카카오톡 내용들”이라며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제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공수처에 모두 넘겼다고 알렸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대화는 2025년 3월 8일 토요일에 이뤄졌다. 박찬대 의원은 “3월 7일이 무슨 날인지 한 번 살펴보라”라고도 했다. 전날인 3월 7일 금요일은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나와 관저로 돌아간 날이다.
부연 설명에 나선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이후 이어지는 카톡 대화는 4월 29일”이라며 “한 달 반 만에 제보자가 자신의 선배인 민주당 인사에게 사진을, 그야말로 갑자기 보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카카오톡 대화 안에는 지난 5월 19일 민주당 측이 공개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이 담겼다. 노종면 의원은 “4월 29일 이 사안 때문에 제보자와 민주당 쪽 인사가 만났다”라고 전했다.
여러 가지 대화, 그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대한 대화가 있지 않았나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도 카카오톡 대화에 담겼다는 설명. 노종면 의원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라며 제보자가 위로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대법원장 임명장 수여식 당시 윤석열과 조희대. ⓒ뉴스1
노종면 의원은 “민주당 쪽 인사가 접대를 했다는 유흥 주점 장소를 묻자 제보자가 그레이스라고 답한다”라며 “샤르망은 최근의 이름이고 같은 업주, 같은 업소, 같은 장소에서 이름만 바뀐 거였다”라고 설명을 더했다. 이어 “중요한 대목이 나온다”라고 강조한 노종면 의원은 “제보자가 ‘윤석열이 평소에 한 말이 있지 않나. 흠결이 있는 인물을 써야 자기 말을 잘 듣는다고’라고 했다. 여기서 흠결이 있는 인물은 맥락상 지귀연과 조희대를 가리키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조희대에 대한 언급도 바로 이어졌다. 노종면 의원은 “제보자가 ‘조희대를 대법원장 임명한 것도 이유가 있겠네요’라고 했다”라며 “지귀연의 흠결은 이 제보자가 직접 알기 때문에 굳이 이런 추정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런데 조희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임명한 이유’라고 했다. 흠결이 있는 사람을 써서 말을 잘 듣게 하려는 이유라고 맥락상 이해가 된다”라고 해석했다.
민주당 측이 해당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신속하게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노종면 의원은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했다. 이 사안이 공개됐을 때 생각보다 파장이 커 제보자가 매우 두려워했다고 전한 노종면 의원은 “제보자는 현직 변호사”라며 “이러한 사법부와 대립 구도 속에서 본인이 당할 수도 있는 불이익에 대해 매우 우려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