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유진 변호사, 율희, 최민환 ⓒSBS, 율희 유튜브, 뉴스1
최민환은 처벌될까?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출신인 문유진 변호사는 28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성매매가 의심되는 상황이긴 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형, 저는 모텔도 괜찮아요", "셔츠(셔츠룸) 이런 데 가도 당연히 아가씨 없겠죠?", "칫솔 두개와 컨디션 두개만 준비해 달라" 등등 성매매를 추정케 하는 발언이 고스란히 담겨있던 녹취록.
문유진 변호사는 "성매매라는 게 미수는 처벌되지 않고, 기소에 이르렀을 때에만 처벌하고 있다"라며 "성매매 자체가 범죄 특성상 (은밀하게 이루어져) 입증이 쉽지 않다는 면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는지) 추후 수사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형법상 처벌
또한, 문 변호사는 최민환이 가족들 앞에서 율희의 중요 부위 등을 만진 것에 대해 "부부간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성립하게 되면 형법상 처벌을 받는다"라며 "최민환씨는 현재 불법 성매매 여부뿐만 아니라 강제 추행도 문제 될 수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보통의 경우, 부부 사이가 유지되는 관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며 "이혼이 진행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런 일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최민환의 성매매의혹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