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을 지향·반영하고자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도입한 직접 소통의 수단 중 하나다. 청와대는 청원이 올라온 지 한 달 내에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답변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현재까지 청와대는 30개의 청원에 답변했다.

명백하게 이로운 취지로 시작된 국민청원 시스템이지만, 최근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일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과 다를 게 없는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래는 30일까지 게시된 황당한 청원 중 일부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매일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 ⓒpresidentgokr/petitions

지난해 8월 17일부터 30일까지 올라온 청원은 19만6418건이다. 하루 평균 684건이 올라온 셈이다. 욕설과 비속어 등이 담긴 청원들이 삭제되는 것을 고려하면 그간 제기된 청원은 20만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와 페이스북 등 아이디와 연동돼 가입이 쉽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점과 청소년과 20·30대 젊은 세대에서 주변의 관심을 끌 목적으로 특이한 청원을 올리고 이를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리는 일이 많아진 점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세계일보(2018. 5. 30.)

무분별한 청원의 남발에 일각에서는 ”이럴 거면 청원 게시판을 폐지하자”는 극단적인 의견을 내기도 냈다. 한편에서는 청원 글을 쓸 수 있는 자격을 검토하거나, 이상한 글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서 정말 중요한 국민 의견만 청와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자는 주장이다. 또 이 모든 것이 ‘직접 민주주의’의 일환이며, 추천순대로 게시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청원 글은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그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의견이든 기준이 넘은 청원들은 성의있게 답변해 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예전 미국 백악관은 스타워즈에 나오는 무기를 만들어 달라는 청원에도 답한 적이 있다. 기준을 채운 청원엔 닿는 데까지 답을 드릴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