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하면서, 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청와대 임명 이어질 듯 : 국힘 장동혁 국민과 헤어질 결심 —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의결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택에 반발해 회의 시작 12분 만에 퇴장했고, 민주당은 보고서를 단독 의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을 나서면서 "이재명 대통령 마음에 맞춰 '이심이 당심이고 민심이다'는 자세로 가면 민주당도 똑같은 역사적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도 "내일 (대통령) 기자회견 하니까 오늘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에 청문회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엉뚱하게 또다시 대통령실하고 엮으려고 한다"고 맞섰다.

보고서가 채택되자 장동혁 대표는 즉각 이 대통령에게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켰을 것"이라며 "여당이 아니라 '청와대 출장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죽어도 '공소취소' 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만 없앨 수 있다면 국민 여론도 안 듣겠다는 것"이라며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석에 우리 국민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바로 '이재명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기류는 장관 임명 쪽에 가까워 보인다. 뉴스1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에서 특별하게 더 나온 내용이나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는 없어 보인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까지 채택된 만큼 김 후보자의 임명 절차에는 사실상 대통령의 재가만 남았다.

김승원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가장 먼저 맞닥뜨릴 과제는 코앞으로 다가온 형사사법체계 개편이다.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공소청 직제와 하위 법령 정비, 기존 검찰 인력과 사건 이관 등 새 체제의 막바지 준비를 지휘해야 한다.

그러나 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후 추석 민심을 살펴 도심 장외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까지 김 후보자 임명 강행 시 이 대통령이 "임기를 못 마친다"고 주장하며 대여 공세에 가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