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투·융자 면책에 이어 생산적 금융 면책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한다.

금융위는 기술력·성장성 중심의 금융구조를 안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9월1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 협의체’ 5차 회의를 열어 생산적 금융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팩트북(백서 또는 연차보고서) 작성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간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생산적 금융을 설계하고 추진함에 따라 금융권 및 산업경제 전반에 생산적 금융이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2분기 명목 GDP(국내총생산)가 4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을 두고 제조업 및 금융·보험업의 영업잉여 18.5% 증가가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 자금이 산업 현장으로 흘러가 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금융권도 수익을 보는 선순환 구조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며 생산적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런 성과를 개별 은행과 증권사 등 참여 금융회사들의 공으로도 돌리며 이에 발맞춰 금융권의 적극적 자금 집행을 돕기 위한 ‘생산적 금융 면책 방안’을 대폭 확대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는 기존에 일부 특정 정책 펀드를 통한 투·융자 손실에 한정해 고의·중과실이 아닐 때 면책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첨단산업 및 기술기업 대출, 지분투자 등 민간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공급 전반으로 면책 범위를 확충한다. 금융 담당 임직원의 징계 부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부동산 대출 위주의 보수적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유망 성장 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지원 규모 역시 증가했다. 향후 5년간 1250조 원 지원 예정이었으나 기존 공급계획 확대 및 신규 금융사 참여로 310조 원이 증가해 전체 1560조 원으로 늘어났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기업들은 생산적 금융 공급을 늘리는 것은 물론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생산적 금융 실적 항목의 핵심성과지표(KPI)를 신설하는 등 각 기업의 내재화 노력을 공유했다.

한국산업은행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전체 90조 원 규모의 여신상품을 출시·운용 중이고 국민성장펀드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 협업 관련 지표를 신설해 펀드 운영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은행은 2030년까지 생산적 금융 300조 원 이상을 공급하는 ‘IBK 30-300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가운데 2026년 7월 말까지 39조 원가량을 공급하여 연간 목표의 66.9%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달부터 기업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수은형 생산적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 VC(벤처캐피탈) 투자와 함께 기술특례대출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또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기업에는 장기 미회수 채권 특별소각 등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준다.

권 부위원장은 “국가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금융권 체질이 바뀔 때까지 협의체는 계속할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 고도화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도 지속해서 청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