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법 표적수사' 프레임을 꺼내 들었다. 김 후보자가 받은 과거 검찰 수사가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불법 표적수사였다는 것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그동안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록을 잇따라 공개해 왔다. 여권은 이에 해명에 급급했으나, 이제 반격에 나선 모양새이다. 심지어 인사 청문회를 후보자 검증 자리가 아니라 '한동훈 검찰'의 잘못을 따지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다.
범여권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법 표적수사' 프레임을 꺼내 들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김의겸 여당 간사(왼쪽)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검찰이 김 후보자 수사 초기부터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를 엮어 넣으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들이 검찰 수사보고서를 표적수사의 첫 번째 근거로 꼽았다. 이날 CBS 보도에 따르면 이 검찰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의 이력이 담겼다. 대장동 사건 관련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변호인단에 포함돼 있었고,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며, 2021년 이재명 대선캠프에 합류했다는 내용에 들어 있었다. 김 후보자와 대장동 사건의 핵심 피의자 김만배씨가 같은 수원 수성고 출신이라는 점도 표시돼 있었다.
법사위원들은 "식약처 관련 사건인데 수사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담당 검사의 발언도 근거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담당 검사가 "김승원 국회의원 옷을 꼭 벗기겠다"고 말한 것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법사위원들은 "답이 이미 정해진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여권 법사위 의원들은 담당 부서가 바뀐 과정도 문제 삼았다. 이 사건은 2023년 9월까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가 맡았다. 그런데 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이진동 검사장이 서부지검장으로 오면서 특별수사를 하는 형사5부로 넘어갔다. 법사위원들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의원이 야당 의원을 잡으라고 떠민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국민의힘 인사들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사건 브로커 양모씨의 통화 녹취록에 국민의힘 관계자 여러 명의 실명이 나왔지만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사위원들은 "청문회에서 불법 표적수사를 분명히 밝히고, 검찰권 남용과 정치공작의 실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김 후보자 엄호에 가세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특혜가 없었다고 이미 확인된 사안을 다시 꺼내 정치 공세를 편다"고 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폭로할 때는 검사처럼 굴고 답할 때는 제보자 뒤에 숨는다"며 한 의원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에 나섰다. 한 의원은 "김승원은 아무런 존재감 없는 사람인데 검찰이 왜 표적수사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수사가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는 주장에는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저에게 공익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해줄 사람"이라며 "그를 장관에 앉히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