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자신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바라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비판에 대해 "의도적 난독"이라며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와 면소 등 다양한 법률적 상황과 견해를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이 대통령 사건 해결을 위해 법률로 풀 부분과 감찰 등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적절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7일 오전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저를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몰고 공격하는 이상한 분들이 많더라"며 "의도적 난독이 아닌가 싶은데,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권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를 공소취소 만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재판 단계와 법적 성격에 따라 공소취소와 면소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우리나라 법률상 공소 취소는 1심에서만 가능하고, 2심에 올라가 있는 사건은 공소 취소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만약에 2심에 있는 사건을 공소 취소하도록 만드는 특별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위헌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사건이 2심에 와 있는데, 그 2심 재판부가 그걸 다시 뒤집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그 사안은 공소 취소 사안이 아니며 특별법을 만들면 위헌 제청으로 가서 그것도 큰일이 난다"고 내다봤다.

조 원장은 해결책으로 공직선거법 자체를 개정해 면소 판결을 받는 방법을 제안했다. 애초에 이 대통령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내용과 검찰의 기소 행위 자체가 많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률을 바꾼 뒤, 재판부가 법률 개정 취지에 따라 면소 판결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다.

조 원장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 자체가 문제인데 2000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행위'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그 조항에 있는 행위 때문에 이런 사달이 벌어진 것"이라며 "예컨대 내가 재산을 숨긴다. 제가 학력을 숨긴다. 그러면 허위가 분명하지만 행위를 거짓말한다는 게 뭔지 모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신정훈 의원이 (행위를 뺀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고, 법사위에도 통과를 했고, 1년 반 전에 이미 다 통과해서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며 "본회의 표결만 부치면, 그다음에는 지금 재판이 2심에 있건, 어디에 있건,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성남FC 사건 등에 대해 조작 기소를 했다는 정황이 많은 만큼 정부 기관의 공식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 설치된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통해 조작 기소가 확인됐다고 결정을 내려야 검사의 공소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당부를 했던 게 빨리 법무부 감찰을 통해 조작 문제를 확정하라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문답을 통해 공방을 통해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그것은 사실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 감찰과 미래위원회를 통해서 조사를 했더니 이러이러한 조작이 확인됐다고 해줘야 담당 공판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 이재명'이라는 기조가 중도확장을 이뤄내지 못한 것은 물론 여권 지지층 내부를 갈라 놓았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집권한 진보 정부가 중도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보지만 중도 확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통적 진보층의 내부를 갈라놓거나 또 진보층 내부의 특정그룹을 적으로 만드는 게 맞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을 가른 뒤에 중도층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건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이재명 정부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쪼개지고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다가왔던 사람들은 또 떨어져 나가는 양쪽을 다 잃었다고 본다"며 "빨리 대통령께서 또는 민주당에서 큰 방향을 좀 새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