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프로젝트', '모두의 AI' 등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굵직한 인공지능(AI) 정책 드라이브에 'AI 민주정부'라는 새로운 구호가 추가됐다.
이는 행정 전반에 AI를 이식해 AI 시대에 맞는 정부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민이 국정의 실질적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메가 프로젝트', '모두의 AI' 등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굵직한 인공지능(AI) 정책 드라이브에 'AI 민주정부'라는 새로운 구호가 추가됐다. 사진은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이 8월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8월25일 국무회의에서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AI 민주정부의 세 갈래 축은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국민의 유능한 정부다. 이는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에 담긴 국민주권 이념을 AI 시대 언어로 옮긴 것이다.
행안부는 복지, 안전, 세금, 농업, 식약 등 5대 분야에 AI 대민 상담 체계를 구축해 24시간 중단 없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세웠다. 분산된 대민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AI국민비서' 서비스는 2027년부터 통합 제공한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도 바뀐다. 행안부는 AI가 국민 제안을 폭넓게 검토해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구축한다. 고령층 대상 AI 돌봄기기 보급, 산불 확산 예측 등 국민 생활과 맞닿은 분야의 문제 해결에도 AI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공직 사회의 업무 처리 방식도 인공지능 중심으로 전환한다. 행안부는 법령 검토와 보고서 작성 등 행정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업무관리시스템 '온AI'를 올해 12월까지 47개 중앙부처에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
공무원이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AI정부실험실'을 운영하고, 개발된 서비스는 공공저장소에 등록해 다른 부처에서도 공유하도록 확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AI 전문 인재 2만 명을 단계적으로 육성하고, 투명성과 신뢰 등을 기본 가치로 하는 '공공 AI 윤리기준'도 수립할 계획을 세웠다.
윤호중 장관은 "AI 민주정부의 핵심은 단순한 AI 기술 도입이 아니라 AI을 통해 국민이 국정운영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