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정부가 발표했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을 두고 추가로 완화하려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종부세도 기존보다 후퇴한 것인데 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관철시킨다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더욱 줄어들고 조세 형평성을 달성하려는 종부세의 본래 목적도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5일 페이스북에서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체 주택 소유자 약 1598만 명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개인은 약 3%로 1세대 1주택자는 약 1%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김민석 대표와 민주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부담마저 풀어주겠다고 나섰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종부세를 납부하는 1세대 1주택자의 비율은 1% 아래로 떨어진다"며 "지금 민주당이 그 1%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되물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만 시행되도 상당수의 가구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는데 예외를 더욱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늘린다는 것은 곧 '부자감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이미 ‘8‧3 세제개편안’으로 종부세 과세기준이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20억 원 수준)으로 후퇴했다"며 "이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 과세 대상 가운데 전국 약 7만5800 호, 서울에서는 약 5만6900 호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를 완화하려는 이유가 정치적 의도라면 득보다 실이 더욱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 사람들로부터 얻는 표보다 종부세 완화에 실망한 사람들로부터 잃는 표가 더욱 많다는 취지다.

조 원장은 "종부세는 2005년 제정 이래 28차례나 개정됐다. 물론 시대 변화에 따라 제도는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그 예외들이 혹시 모를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2028년 총선 때문이라면, 그 예외는 득표가 아니라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어 "애초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종부세의 정신은 형평성이었고 종부세로 얻는 재정의 총량보다 ‘조세 정의 실현’ 그 자체에 목적이 있었다"라며 "그러나 지금 종부세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려 한다면 경제적 약자와 청년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원장은 "지금 민주당은 경제적으로 힘 있는 계층의 목소리만 듣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저자산·저소득·무주택 청년과 세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부동산 세제개편 등 여권의 주요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레드팀'을 자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