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분발을 촉구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원전)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기후대응 정책 기조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김성환 기후에너지부장관의 분발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할 획기적인 산업정책이다"며 "그러나 이 거대한 산업 인프라를 가동할 동력은 재생에너지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을 늘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정부의 기조는 원전 확대로 이동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이 막대한 전력 수요가 발생한다고 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 채 원전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원전을 늘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도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겠다면서 실질적으로는 ‘증(增)원전’으로 선회하고 있다"며 "전력 다소비 산업이지만 AI·반도체 등 산업을 육성해야 함을 모르는 이는 없지만 환경영향평가마저 간소화하고 원전 확대라는 단순한 결론을 추구한다면, 대전환 시대에 맞는 에너지 정책은 실종된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원전 건설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원전 확대가 빠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바라봤다.

조 원장은 "신규 원전은 부지 조성을 포함해 완공까지 15년 전후가 소요되며 SMR(소형 모듈형 원자로) 역시 2030년대 중반 이후에나 초기 상용화가 가능하다"며 "향후 5년 안팎으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AI 산업의 즉각적인 공급원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원전은 시차적으로 맞지 않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세계적 반도체 기업들도 공장의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감당해야 한다고 짚었다.

조 원장은 "ASML 한국 사업장은 이미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했고 인텔의 미국 사업장은 이미 2012년부터 100% 재생에너지, 마이크론 역시 마찬가지"라며 "세계는 이미 재생에너지 시대로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는 간헐적이라 쓸 수 없다는 건 팩트가 아니다"라며 "호남 반도체를 한국형 녹색대전환(GX)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성공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에 치우치면서 기존 환경정책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근거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사실상 하한선인 53%에 맞춰질 가능성과 산업부문의 감축 목표가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됐다는 점을 들었다.

조 원장은 "정부가 확정한 2035년 NDC는 53~61%의 ‘범위형 목표’를 띠고 있으나 사실상 하한선인 53%가 실제 목표치로 맞춰질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치(60%)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국가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감축 목표율을 약 24.3%(53% 시나리오 기준)로 과도하게 낮게 설정해 발전(68.8%) 및 수송(60.2%) 부문과의 형평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이어 "더 큰 문제는 205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 목표 설정을 둘러싼 정부의 소극적 태도"라며 "2024년 헌법재판소가 미래세대의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현행 감축목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정부는 명확한 목표 대신 또 ‘범위형 목표’를 제시하고 하한선을 ‘선형 경로’로 설정하는 것도 피하려 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