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향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도 모른다"는 취지의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 공식 문서가 공개되면서 의외의 결말로 향하고 있다.

정청래 국정과제 1호도 몰랐다 송영길 공세의 결말 : 국무조정실 문서에 '내란청산'도 국정과제 1호 — 국무조정실의 국정과제 1호 문건에 설명된 헌법 개정 주요 의제. ⓒ국무조정실

정 후보가 TV토론회에서 국정과제 1호를 묻는 질문에 "내란 청산"이라고 답하자, 송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당 대표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준비가 돼있지 않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이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의 1호 과제에 대해 설명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국정과제 1호가 '비상계엄 이후 훼손된 헌법정신 복원'을 기대효과로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란청산'과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12일 허프포스트가 국무조정실의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설명 문건을 살펴보면 국정과제 1호의 공식 명칭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헌법 개정을 통해 담아야 할 주요 내용으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대통령의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이 명시돼 있다. 이 밖에도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기본권 확대, 행정수도 명문화 등도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국정과제 1호인 헌법 개정의 '기대효과'를 두고 "비상계엄 이후 훼손된 헌법정신 복원으로 헌정체제에 대한 국민자긍심 고취"라고 설명했다. 12·3 내란 이후 훼손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은 정 후보가 말한 '내란청산'과 사실상 동일한 이야기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