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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후보를 추천함에 따라 2016년 이후 10년 째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부활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특별감찰관 후보에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 추천, '10년 공백' 해소될까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0년간 멈춰 있던 특별감찰관 제도를 정상화하겠다"며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최 변호사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바른미래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던 인물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선택하더라도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인물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한 원내대표는 최 변호사를 추천한 배경에 관해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추천했던 인사"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독립기관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처음 시행됐다.

그러나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추천으로 임명됐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위 혐의로 감찰하다 2016년 9월 물러난 이후 지금까지 공석인 상태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이후 여러 차례 여야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 변호사 등 경력이 있는 법조인 중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데 국민의힘은 지난 4월 검사 출신인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했다.

최 변호사는 경기 파주 출신으로 서울 명지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3기)에 합격해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 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전지검 부장검사, 수원지검 형사4부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등을 거쳐 2018년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검사 생활을 마쳤다.

최 변호사의 검사 시절인 2012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 있는 LG디스플레이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2002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전에 발생했던 대선 불법자금 수수 사건 때에도 LG 본사를 압수수색하지 못했는데 LG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모여 있는 LG트윈타워를 공식적으로 압수수색하며 화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