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가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자본시장을 뒤흔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과 민생의 근간을 위협하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악재가 동시에 폭발하면서 성공적 해외순방 일정을 수행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기는커녕 하방 압력을 거세게 받고 있다.

악화된 여론을 수습하고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시 변동성을 키운 요인으로 거론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투자자의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당정 간 긴밀한 협력으로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 활성화와 투자자 선택권 확대라는 명목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 주식을 겨냥해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시장 조정 국면과 맞물려 주가 변동성을 크게 키우는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기본예탁금을 현금 3천만 원으로 올리고 신규 상품 상장을 잠정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내놨지만 성난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투자자들로부터 정부가 근본적 대응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장 변동성을 구조적으로 자극하는 고위험 상품에 대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소멸하도록 유도하거나 사실상 상장 폐지, 신규 거래 전면 중단까지 고려해봐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지난 29일 TV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해 "당분간이라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를 중단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방송인 김어준 씨도 전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시장에) 전쟁이 나도 두 번 정도 나고 IMF가 터진 것 이상의 심리적 충격이 있는데 공무원 조직이 대응할 수 있을까"라며 "(이 대통령의) 과감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산 시장의 또 다른 화약고로는 부동산 문제가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 역시 이 대통령 지지율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집권 이후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규정하고 투기 근절을 위한 조세 제도 개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 정책의 미비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주거불안 심리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실제 30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 물은 결과 '완화해야 한다"가 55%로 '현재 수준 유지'(24%)와 '강화해야 한다'(11%)를 합친 것보다 20%포인트나 더 높았다. 이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53%로 NBS 조사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보유세 개편 등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금융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야당은 물론 여권에서조차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과 대출 규제 보완 등 보다 유연한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 성향을 강조하는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TV토론회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김민석 후보를 향해 "정부가 주식투자는 투자이고 부동산 투자는 투기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 악화를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힘을 실어왔던 부동산 전문가마저 공개적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빅톡TV 영상에서 "이재명 정부를 믿고 올해 가을까지 3기 신도시나 분양가 정책이 제대로 될 거라 보고 예측을 했는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될 줄 몰랐다"며 "그동안 뭐 했나, 공급 대책이 받쳐주지 않는 세금 정책은 결국 다 실패하거나 시장을 왜곡시켜버렸다. 현재까지 패턴으로 가면 문재인 시즌2만도 못하다"라고 직격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 정책이 모두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 대통령 지지율을 회복하고 국정 운영 동력을 높일 수 있을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가 43%로 조사됐는데 이는 올해 3월(58%)보다 15%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같은 기간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긍정평가 비율이 51%에서 26%로 급락했다. 이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도 1위가 부동산 정책(22%)였으며 2위가 경제/민생/고환율(10%)로 나타났다.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이날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민생과 관련해 부동산과 증시 레버리지 ETF 문제가 워낙 중요하고 민감한 상황"이라며 "레버리지 ETF 문제를 엄격하게 시정해야 한다고 보고, 주택 관련 조세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토론 형식으로 공론화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레버리지 ETF와 부동산에 관한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할지, 아니면 보다 과감한 정책 조정에 나설지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해외순방을 마친 뒤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그 결정이 선택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 동력을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사에 인용된 NBS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 방식을 적용해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