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아동청소년 보호에 미흡했다는 수천 건의 소송에 휘말리면서 소송 비용으로만 수십억 달러를 지출할 수도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메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사업 모델을 재정비하고 있는데 이런 법적 논란으로 계획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7일(현지시각) "메타는 창립 22년 만에 가장 심각한 법적 논란에 직면했다"며 "AI 시대로 전환을 준비하며 많은 비용과 복잡한 과정을 겪고 있는 메타에게는 최악의 시기에 법적 분쟁이 일어난 셈이다"라고 평가했다. 

미국 전역에서 원고들은 메타가 소셜미디어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의도적으로 중독적으로 설계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문제를 야기했다며 메타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개인과 교육청, 그리고 40개 이상의 주 법무장관이 메타에게 제기한 소송 건수를 모두 합하면 수천 건이 넘어간다. 메타가 지불해야 할 법적 비용은 수십억 달러로 추정되는데 여기에 손해배상금까지 합하면 메타에게 재정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예시로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켄터키주, 뉴저지주 등 4개 주 법무장관이 메타에 제기한 소송은 8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시 연방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이 소송에서 주들은 메타의 시가총액 1조5천억 달러(약 2170조 원)에 거의 맞먹는 총 최대 1조4천억 달러(약 2020조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메타는 소송 관련 서류에서 "소비자 보호 집행 역사상 이처럼 큰 규모의 제재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1조 달러(약 1440조 원)가 넘는 손해배상액 추산은 터무니없다"고 강조했다. 

손해배상액이 줄어들더라도 재정적 영향은 상당할 수 있다. 미국 뉴멕시코주 1심 주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3월 메타가 자사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유해 환경을 방치했다고 봤고 메타에게 3억7500만 달러(약 5400억 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뉴멕시코 법무장관은 6월 재판부의 구체적 산정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9억5300만 달러(약 1조3800억 원)로 청구했고 메타는 이에 과도하다며 맞서고 있다. 

지금까지 메타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20세 여성에게 600만 달러(약 87억 원)과 뉴멕시코 주에 3억7500만 달러(약 5400억 원)를 지급했다. 메타는 연간 2천억 달러(약 289조 원)이상의 매출을 올려 이 정도 비용은 감당할 수 있으나, 이런 판결이 이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전문 변호사 필 야넬라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소송에서 계속 패소하면 결국 수십억 달러의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메타는 AI 시대를 맞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추가적 지출은 큰 재정적 타격이 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반도체 구매와 데이터센터 확장을 위해 최대 1450억 달러(약 209조 원)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고 올해 초에는 AI 계획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 8천 명의 직원을 해고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가들은 메타가 29일 발표할 2분기 실적에서 벌어들인 돈보다 시설 투자가 더 많아 처음으로 잉여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짚었다. 

법적 문제로 인한 재정적 타격이 AI 경쟁에서 메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잭스 투자운용에서 메타 주식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브라이언 멀베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핵심은 메타가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고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다"라며 "AI 시대를 맞은 메타에 법적 분쟁은 심각한 위험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