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프포스트코리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이 발의되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이란 유시민 작가의 주장까지 나오자 청와대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 흔들린 적 없다, 민주당 '보완수사권 유지' 의원들 어쩌나? —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16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과 원칙에 대해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수사 기수 분리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되다. 지금의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간다면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6일 춘추관 언론브리핑에서 유시민 작가의 주장에 대한 질문에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가지거나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는다"면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의심은 사실과 다르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직접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고 쐐기를 박으면서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한 민주당 의원들의 명분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해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내 검찰개혁 원칙주의자들 역시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상징이자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앞서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법안 발의 목적이 '숙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그의 언급은 청와대 해명이 나오기 전에 나온 것이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실 제가 이 법안을 낸 본질적인 목적은 숙의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지금 모든 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걸 전제로 대응 방안이 구성이 돼 있는데 법사위원들이 보완수사권을 이만큼 남겼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따질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안과 또 일부 피해자를 생각해서 남기는 안이 논의되고 있고 그런 게 같이 정부에서 국회로 올 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걸 안 하고 당에서 숙의해서 이 형사소송법을 처리하라고 바뀌었다"며 "완전 폐지하는 안만 나오고서는 지금 법안 심사가 되다 보니 제가 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해서 이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