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검찰개혁 원칙론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이 나오는 것에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와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힘을 실었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오는 23일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를 열기로 하면서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왜 문제인가?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긴급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서영교 한민수 이성윤 민주당 의원, 박은정 황운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검찰개혁은 민주당뿐 아니라 진보·민주 진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인 만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비춰 존치하는 것은 개혁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은 검찰도 사건을 덮었던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 뒤 "검사는 검사답게 기소를 담당하고 경찰은 경찰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검찰은 경찰과 협력하며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 만큼 형사소송법 안에서 경찰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 보호 장치도 함께 담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장윤기 사건'을 근거로 민주당 내부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장윤기 사건'이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사례는 수사 제도적 설계로 접근할 문제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정했고 이견이 없다는데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 의원분들 정신차렸으면 좋겠다. 이제는 경찰 수사권 남용을 어떻게 통제하고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는지 등에 대해 국회가 논의를 집중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얻을 교훈은 경찰의 경우 사건배당을 최초 죄명으로 하는데 죄명이 '살인미수'여서 여성아동 전담부서가 아닌 강력부로 배당됐던 것"이라며 "경찰 수사의 배당과 수사 착수 제도 개선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윤석열 허위 발언, 김학의 사건 등 검사가 사건을 은폐하는 것은 너무나 많다"며 "사건 은폐에 가담한 검사 어떤 누구도 수사받거나 처벌받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토론회가 끝난 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받았지만 "노코멘트 하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마지막에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며 뒤흔들 거라는 건 이미 예상했던바"라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사에게,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이소영 홍기원 김남희 박희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12명은 오는 23일 국회에서 '범죄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