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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노경필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의 사퇴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0일 노경필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노 대법관의 임기는 14일 시작된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겸직하고 재판업무는 맡지 않는다.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964년 10월1일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태어나 광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 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시작했다.

노경필 처장은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뒤 1997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경필 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 및 행정법과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의 참여권을 실현하는데 앞장 서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노경필 대법관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되면서 박영재 대법관의 사퇴 표명 뒤 4개월 만에 법원행정처장 자리가 채워지게 됐다.

박 대법관은 앞서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올해 1월16일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했지만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의 후폭풍으로 취임 42일 만인 2월27일 사의를 표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박영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사퇴 뒤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3월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를 임명 제청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선 재판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 자리를 비워두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대법관은 재판 업무를 맡지 않는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올해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김민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순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법관 공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올해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제청도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법관 2명의 자리가 공석이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노경필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 자리에 임명된 만큼 후임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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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