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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고, 정부 부처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부동산 토론회를 연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연다 : 김용범 정책실장 세제개편에 반영할 것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오는 23일 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나빠진 상황에서 이번 부동산 대토론회를 통해 정책 신뢰도와 호응도를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7월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며 "이어 7월2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부동산 대토론회를 여는 배경을 두고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다. 또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토론회와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 실장은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론을 정해놓고 의견만 듣는 형식적인 토론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7월 말~8월 초 사이에 부동산 관련 종합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