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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각종 고가 귀금속 등을 받고 인사·이권 청탁을 들어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다른 사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향후 다른 재판도 계속 이어진다.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7년 선고 받았다 : 앞으로도 재판이 남아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수수한 금품의 몰수와 함께 648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그에게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서성빈 드론돔 회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 가방, 그림 등을 받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에는 명확한 청탁 목적이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대가관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건희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향후 기업 현안 해결 과정에서 김건희의 영향력을 활용할 목적으로 해당 귀금속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브로치를 전달한 자리에서 이 회장이 사위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한 사실 등을 근거로 공무원 직무에 대한 알선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와 함께 김건희씨는 같은 해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디올 가방 등 총 5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같은 해 9월에는 서성빈 회장으로부터 대통령경호처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사건	주요 혐의	1심	2심	현재 단계
도이치모터스·통일교·명태균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알선수재(통일교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1,281만 5천원 2026.01.28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 2026.04.28	대법원 상고
매관매직	알선수재 (반클리프 목걸이·금거북이·바쉐론 시계·이우환 그림 등 총 2억 9천만원 상당)	징역 7년 추징금 6,480만원 반클리프 목걸이·금거북이 등 몰수 2026.06.26	—	1심 선고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 의혹	정당법 위반	미선고	—	1심 공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