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해산 명령을 최종 확정하면서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으로 불거진 통일교 논란이 3년 만에 사법적으로 마무리됐다. 일본 교단은 이미 청산 절차에 들어가 헌금 피해 신고 접수까지 진행되고 있다.
통일교의 발원지인 한국에선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수사를 지속하는 등 법적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한학자 총재의 재판결과에 따라 한국 통일교의 운명의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025년 9월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24일 교도통신을 비롯한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22일 통일교의 해산을 명령한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하고 통일교단의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살해사건을 계기로 일본 문부과학성이 2023년 10월 통일교의 해산명령을 청구한 지 3년 만에 일본 안의 통일교 교단에 대한 해산명령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앞서 일본 통일교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그 뒤 일본 정부는 통일교의 고액 헌금 문제 등을 조사한 끝에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일본 재판부는 '고액 헌금 강요'와 '영감상법(영적 공포를 이용한 물품강매)' 등 조직적 불법행위가 현재도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해산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통일교단을 향한 청산 절차는 이미 올해 3월 2심 판결 직후부터 개시됐다. 일본법상 2심 판결이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JTBC에 따르면 일본교단의 해산 충격은 한국 본부 예산에도 직격탄이 됐으며, 핵심조직의 예산이 2025년과 비교해 73%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유착'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 통일교는 어떻게 되고 있나
한국에서 통일교의 정교유착 논란이 표면화된 것은 2025년 하반기다.
윤석열 전 정권과 통일교 사이의 유착 의혹이 특검수사를 통해 불거지면서, 같은 해 9월 법원은 한학자 총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교단자금으로 구매하고 전달한 혐의, 증거인멸을 한 혐의 등 모두 4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2일과 같은 달 9일 연달아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종교재단은 해산해야 한다"며 법제처에 법적 검토를 공개 지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당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민법 38조에 따라 해산 가능하다"고 답했다.
대검찰청은 2026년 1월 검찰 25명·경찰 22명 등 전체 47명 규모의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했다.
합수본은 금품 제공, 특정 정당 가입을 통한 선거 개입 등 통일교·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 전반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특검 수사에서 불법이 확인되면 통일교 재단 해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해산 명령까지는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한학자 총재는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와 재수감을 반복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일본 교단 해산으로 자금줄이 끊긴 한국 통일교 교단은 안팎으로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